국민의힘과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을 강화해, 현행 3배에서 5배로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7일 국회 본관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특허청, 경찰청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에 대한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에 대한 정책 기조에  맞춰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과 기술 탈취에 대한 제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법을 전면 개정하는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시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책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기술탈취 분쟁으로 스타트업들이 걸음마 단계에서 주춤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이라며, "검찰과 경찰, 특허청 등 관련 부처가 양형 기준 개정을 추진해, 상향된 영업비밀침해 형량을 실제 처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은 먼저 지난해 2월 시행된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부터 조사·수사, 분쟁조정, 사후 구제의 모든 단계에서 관련 부처·기관 간 정책 공조와 지원도 강화한다. 기술탈취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접수부터 문제 해결까지 각 부처 지원을 통합한 ‘원스톱 기술보호 게이트웨이 플랫폼’하고 기술탈취 대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제도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는 대기업과 기술 분쟁을 직접 겪고 있는 벤처스타트업 5곳의 대표가 참석해 기술 탈취 피해 사례와 문제 해결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LG생활건강과 분쟁 중인 프링커코리아 윤태식 대표는 LG생활건강과 화장품 프린팅 기술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 내용을 전달했지만, 이후 LG생활건강 측이 교류를 단절하고 외주 협력사를 통해 베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농협경제지주와 다툼을 벌이고 있는 키우소 방성보 대표는 농협이 주최한 아이디어 공모전에 서비스를 출품한 이후, 농협 측이 75%가 넘는 유사성을 지닌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한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팍스모네 홍성남 대표는 신한카드가 신용카드 결제와 관련된 특허를 도용했다고 주장했고, 닥터다이어리 송제윤 대표는 자신의 기업에 오랫동안 자문을 해왔던 심사역이 카카오 헬스케어로 이직한 이후 동일한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기사 분쟁 중 중기부와 국회의 도움으로 상생합의서를 체결한 알고케어 정지원 대표는 롯데가 사업을 철수하고, 공동 명의로 스타트업 발전을 위한 기금도 기탁하기로 했다는 긍정적인 성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